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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결산 심사 통해 부진 사업'·예산낭비 철저 지적

작성일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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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1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 등 결산 심사를 했다.


이번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


결산심사에서 위원들은 과다한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도비보조사업 관리 미흡, 사업성과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APEC정상회의 홍보 조형물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포토존 활용이 가능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고, 출자·출연기관 간 결산지침 혼선 해소를 위한 일관성 있는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전통사찰긴급보수지원사업의 도비 집행률이 0%인 점을 문제 삼고, 잦은 민원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기준 확대를 요청했으며 인건비 집행 잔액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김용현 의원(구미)은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 사업에서 도는 예산을 모두 집행한 반면 구미시가 97%를 이월한 점을 지적하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에 대해서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성과 저조를 지적하며 사업 확대와 민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정관 변경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며,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의 저조한 관객수에 대해 APEC정상회의와 연계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감염병 분석센터 건립 지연에 대해 연규식의원(포항)은 조속한 공사 추진을 강조했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이 24.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홍보와 청년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윤철남 의원(영양)은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지원사업 실적 부진과 과다 불용액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은 BF(Barrier Free) 예비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 사업 참여율 저조에 대해 농가 대상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으며, 초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복구와 새로운 임산물 소득원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의 잦은 출장을 재차 문제 삼으며 출장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를 촉구했다.


한편 이동업 위원장은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노력한 집행부에 감사한다”면서도,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도민 체감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진 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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