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착수 > 경북

교육정책·예산집행 전반 점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5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교육 현안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감사 첫날 열린 경북교육청 감사에서는 교육정책, 시설관리, 예산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이 이어졌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 권한 이관 이후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통폐합이 지역소멸이 아닌 지역재생의 계기가 되도록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LED조명·태양광 설치 공사의 품질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가 의심된다. 공정한 경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CCTV 미설치 9개교, 평가관리실 부재 31개교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보안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도교육청 홍보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을 지적하며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직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K-에듀 엑스포 2025’의 운영 부실과 예산 낭비 문제를 꼬집으며 “대형 행사 예산은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유치원·초등학교 놀이시설의 친환경 소독 전환율이 40.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친환경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소규모·원거리 학교의 경제교육 접근성 강화를,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보완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차주식 의원(경산1, 무소속)은 취업지원관의 채용 기준과 자격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불균형을 지적하며 “유치원·어린이집 간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해달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향후 행정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