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행정·건설·교육·복지' 전 분야 현안 점검 > 대구

▸ 행정통합 추진단 예산 집행 부적정 지적 등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시작

▸ 도시공간 재구조화·공공건축·서대구역 개발 등 건설교통위원회 집중 질의

▸ 고교학점제·교육격차·특수교육 등 교육위원회 현안 진단

▸ 의료 불균형·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문화복지위원회 중점 감사

대구시의회가 7일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의 정책 운영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과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행정통합추진단이 민선 7기 실패를 반복하며 정책 변동성으로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 재편 이후 엄정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류종우 위원은 “경북과의 협력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예산 집행 부적정 문제를 꼬집었고, 김대현 위원은 “비현실적 통합 추진이 실패의 원인”이라며 균형 있는 협력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교육원 감사에서는 AI·빅데이터 교육 등 미래형 공직자 역량 강화 필요성과 신규 임용자 교육의 내실화, 사후평가제 도입이 제안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서대구역세권 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현실성 있는 군위지역 미래전략사업 수립을 촉구하고,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와 금호꽃섬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학정지구, 50사단 후적지 등을 연계해 공항선도시를 제안하며, 계획수립 시에 북구청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공동주택이 적극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4인 가족 거주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책 마련, 빈집 증가에 따른 예산지원 및 관리대책 점검 등을 당부했다.

또한 황순자 위원은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임인환 위원은 “정비사업 부실 관리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공관리 강화와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했다.

허시영 위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옥 위원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2년간 지지부진했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 대책을 요구했고, 이동욱 위원은 북구 후적지와 금호꽃섬 연계사업 등 공항선도시 구상을 제안했다.

조경구 위원은 “아파트 준공 문제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공사 제재를 촉구했고, 김지만 위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적지 개발과 칠곡 행정타운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지역 간 교육격차, 특수교육시설 부족 등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소영 위원장은 “특수학교형 학급 확대와 특수교육대상 아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손한국 위원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재화 위원은 “지역 여건이 반영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우근 위원은 “학교폭력 대응체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이영애 위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품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경원 위원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율선택급식 도입”을 제안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분야의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박창석 위원장은 “군위군의 의료 공백과 응급의료 부재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숙 위원은 “AI 기반 고독사 예방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하중환 위원은 “집단 식중독 사전 예방과 급식시설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은 “치매 예방 중심의 대구형 돌봄모델 구축”을, 김재우 위원은 “취약계층 의료공백 해소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요구했다.

하병문 위원은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을 주문했고, 김주범 위원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번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며,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전반을 세밀히 점검해 시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